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출처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이루었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설과 폭우, 가뭄, 사막화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며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구온난화의 원인 - 이산화탄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뽑았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 집중호우, 가뭄, 온대작물 재배 여건 악화, 아열대성 산림병해충 증가 등

지구상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은 이미 시작됐으며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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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 효과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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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것.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중요한 길임을 기억합시다!

 

 

출처 및 참조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탄소배출권, 숲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 (작성자-LX한국국토정보공사)

탄소중립 백과사전, 왜 2050 탄소중립일까요? (작성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작성자-환경부와 친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