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한 환경부, 시민 반응은?

728x90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 철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한 환경부 결정과 관련,

시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ARS자동응답을 통한 여론조사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과반수가 넘는 시민 50.2%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0%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때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728x90

규제 철회 항목 중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해

'사용 금지 또는 규제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또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관해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더불어 응답자 88.5%가

우리나라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81.4%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실제 지난 3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코로나 전후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플라스틱 컵, 생수 페트병 등 모든 항목에서 2017년보다 증가했다.

또 2021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 1193만2000톤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무려 49.5%가 증가한 양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