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출처 - 환경교육포털

1.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도입 이유

자동차에서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배출합니다.

이들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5등급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4등급 경유차도 5등급의 절반 수준까지 배출하고 있고,

온실가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5등급차에 이어 4등급차도 조기폐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내 경유차는 몇등급일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내 차가 제작 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경유차는 2006년 기준이 적용되는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1km당 0.463~0.560g이고,

입자상 물질이 0.025~0.060g인 자동차입니다.

만약 내 자동차의 정확한 배출가스량을 알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3.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약에 지원율(총중량에 따라 50~100%)을

곱한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4,000만 원입니다.

한편 5등급차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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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폐차가 잘 이루어질때의 좋은점

만약 환경부의 계획대로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가 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5%(470만 톤)를 줄일 수 있으며,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3,40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호흡기계 총질병비용이 377만원(2013년 기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5. 5등급 경유차의 계절관리제 확대 시행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5등급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12월~익월 3월)이

2022년 12월부터는 부산시와 대구시로 확대되고

2023년 12월부터는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2022.8.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등급제 등급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송윤아,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KIRI리포트, 2017.6.12